억울한 쌍방폭행 정식재판 청구 후 무죄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상대방의 거짓 진술로 인하여 쌍방 폭행으로 사건이 진행되어 법원으로부터 약식 명령을 발부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사회적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정식 재판을 청구한 뒤 피해자를 증인으로 반대 신문하여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상황과 모순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피해자가 변호인의 반대 신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였음을 설시하는 등 판결에 있어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한 이유였음을 예외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