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의뢰인은 학원 강사로 일하며 알게 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던 중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이에 구속이라는 최악의 사정을 피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영장 실질 심사에 참석하여 형사소송법상 원칙인 불구속 수사가 진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특히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