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 피해자와 합의 없이 집행유예

의뢰인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구공판 처분되어 공판에 임하게 되었는바,

변호인은 피해자측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측 부모님의 완강한 반발로 최초 합의가 무산된 사정이 존재합니다.

이후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모두 모아 제출하였고 동시에 피해자측 변호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결국 선고일 전 피해자측이 향후 의뢰인이 공탁한 공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와 같은 사정을 판결문에 명시하며 의뢰인에게 최종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