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수강간 및 촬영물 이용 협박 동종 구속 재판에 있어 일부 무죄
2026-05-11
형사
사건 개요
의뢰인 과거 특수강간 및 살인미수 등으로 10년 만기 복역 후 출소 1년여만에 동종범행 저질러 구속되었으나 일부 무죄
상세 내용
의뢰인은 과거 출장 성매매 여성을 흉기 등으로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의 목을 휴대 중이던 흉기로 찌르는 등 특수강간 및 살인미수 등 죄명으로 10년 만기 복역 후 출소한지 약 1년여 만에 특수강간 및 촬영물 이용 협박 등 동종 범행 저질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은 흉기를 휴대한 사실이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재판부를 설득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나 의뢰인의 '니즈'에 맞추어 피해자를 신문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며 변호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 강간 및 특수 강제추행 혐의에 있어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