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의뢰인은 전 연인이던 피해자에게 약 5천만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은 자력이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변호인은 피해자와 수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결국 당장 목돈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지는 않지만 향후 2년여 동안 매월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비록 피해 변제는 되지 않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음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집행 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