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의뢰인은 군대 복역 중 평소 군대 생활을 어려워하던 동기 병사로부터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고소당하여 군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모욕 등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폭행 역시 단순한 격려 차원에서의 신체 접촉이었을 뿐이라며 억울해 하였고 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폭행 의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군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