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폭행 및 재물손괴로 약식명령 발부 받았으나 정식재판 청구 후 선고유예
2026-05-11
형사
사건 개요
의뢰인 폭행 및 재물손괴로 약식명령 발부 받았으나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해 정식재판 청구 후 선고유예
상세 내용
의뢰인은 지인과의 다툼이 있었고 폭행 및 재물 손괴로 고소 당하여 당시 법원에서 약식 명령문이 발급 되어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평생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왔는바, 자신에게 전과 기록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에 매우 불안해 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선고유예를 받기 위하여 우선 피해자와 합의에 노력하였고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를 설득하여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결국 법원은 의뢰인에게 선고
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