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운전 중 시비가 붙어 상대 차량 앞에서 급제동, 워셔액 분출 등 행위를 하여 최초 보복운전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직 종사자로 운전면허가 사실상 필수적이었기에 면허 구제를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최초 의뢰인의 행위가 부적절한 행위임은 인정하나 당시 여러 상황을 고려하는 경우 특정 운전자에 대한 위협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의뢰인 행위에 비추어 이를 난폭운전이라고 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난폭운전 혐의로 의뢰인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다시금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난폭 운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최초 보복운전으로 피고소 후 최종 검찰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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