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의뢰인은 과거 정신병 이력이 있어 이를 이겨내기 위하여 필로폰을 매매 후 투약하였는바, 해당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으로 자신의 미래가 걱정되어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각종 양형 자료를 요청하고 동시에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장래가 창창한 청년이므로 선처를 앙망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 회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변호인의 호소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 없는 기소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