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마약 매매 및 투약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매매 미수 1회로 방어 후 최종 기소유예

의뢰인은 과거 미국 유학 중 '케타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바, 방학차 귀국 중 케타민 복용을 위하여 마약 구매를 시도하였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역시 의뢰인이 해당 마약의 좌표에서 마약을 수거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을 것이므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사실대로 이야기 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마약 매매 미수 1회 만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에 피고인이 장래가 창창한 유학생임, 또 과거 치료 경력 등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등 각종 양형 사유를 의견서로 제출하여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