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로 취업제한명령 부과 되었으나 정식재판 청구 후 부가처분 제외 방어

의뢰인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행위로 약식명령을 발부 받아 안심하였으나 법원은 의뢰인에게 부가처분으로 '취업 제한 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원업에 종사하고 있어 해당 부가 처분은 의뢰인의 생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이를 제외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정식 재판을 청구한 후 법원에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낮아 취업 제한 명령이 불필요하며 해당 명령이 의뢰인에게는 비가역적인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취업제한 명령' 부가 처분을 제외하여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