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출연자에 대한 댓글로 모욕 혐의 피고소 불송치 방어

의뢰인은 일반인 출연 유명 연애 프로그램을 시청하던 중 한 출연자의 태도에 답답함을 느껴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에 대하여 다소 공격적인 내용의 댓글을 기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갑작스럽게 피고소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프로그램이 매 기수마다 각 정해진 호칭을 출연자에게 부여하는 특징이 있어 해당 출연자의 예명을 언급한 것 만으로는 해당 기수의 출연자에 대한 댓글을 단 것이라 볼 수 없어 특정성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 내용에 비추어 출연자에 대한 답답한 감정을 표현하였을 뿐 모욕의 의사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하였고 검찰이 사건기록을 경찰로 반환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