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고소에 대한 검찰 불기소 결정에 항고, 항고 인용 구공판 처분

의뢰인은 해외 스포츠 선수들의 카드를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고 이를 대행하여 구매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수천만원을 들여 대리 구매한 카드가 전달되지 않고 해외 경매 사이트에서 해당 물품이 제3자에게 경락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리 구매자를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검찰은 최초 불기소 처분을 하였는바, 의뢰인은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항고장을 제출한 후 고등검찰청 담당 수사관과 면밀하게 소통하고 해외 옥션 사이트에게 보낼 공문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전달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상대방에게 혐의가 있음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고등검찰청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초 불기소 처분을 뒤집고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려 상대방은 구공판 처분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