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 재직 중인 의뢰인 절도 혐의 정식재판 청구 후 선고유예 방어

의뢰인 현재 외국에서 거주하며 현지 직장에 재직 중인바, 국내에서 절도 혐의로 피고소 당하여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이 발부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외국에 거주하고 외국 기업에 재직하고 있기에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을 매우 꺼려하는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재판부에 현재 의뢰인의 상황을 최대한 설명 후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측은 내부 지침으로 인하여 합의는 불가하다는 의사를 전달하여 왔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적절한 금액으로 공탁을 진행하여 피해자의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재판부에 어필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