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마약 구매 공범 지목되어 재판 넘겨졌으나 방조 혐의로 일부 무죄, 집행유예 방어

의뢰인 과거부터 마약을 하던 지인의 요청대로 지인을 특정 장소에 데려다 주고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 주는 등 행위를 한 사실이 존재하는바, 사실 당일 지인은 마약을 가져가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동행을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실을 근거로 의뢰인 역시 마약 구매의 공범이라 주장하며 구공판 기소를 하여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상황을 재판부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특히 당일 동행하였던 지인을 증인으로 불러 당시 의뢰인에게 마약 구매에 대한 명백한 인식이 없었을 수 있다는 진술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검찰이 기소한 공범이 아닌 단순 방조범 행위만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검찰은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