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마약류 구매 재판 중 마약 구매 및 투약 사실로 구속영장 청구, 영장 기각 방어

의뢰인 지인의 마약 구매 공범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던 당시 해당 지인과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 하였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법원에 구속 영장을 신청 하였는바, 의뢰인은 구속을 피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하여 당시 의뢰인의 혐의가 재판 계속 중이므로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이와 같은 사실은 영장 발부 여부에 참작 되어서는 안됨을 주장하였고 동시에 의뢰인의 마약 구매 공범 혐의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충분하여 의뢰인을 현 상황에서 구속하는 것은 향후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이 있을 수 밖에 없음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현재 마약 혐의로 재판 중인 의뢰인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하여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