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의뢰인 동대문에서 모조품 구매 후 재판매 사기 혐의 입건, 불송치 방어

2026-05-12
형사

사건 개요

의뢰인 동대문에서 모조품을 구매 후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소 당하였으나 불송치 방어

상세 내용

의뢰인은 동대문에서 물건을 사와 개인 인터넷 매장에서 판매 중 이었는바, 어느 날 구매자 중 한 명이 구매한 물건이 가품임을 주장하며 합의금으로 수 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거부하였고 구매자는 의뢰인을 가품 판매에 있어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이 가품 구매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음을 당시 구매 기록, 영수증 등을 통하여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불송치 결정하였고 검찰이 사건 기록을 다시 경찰에 반환하므로 사건은 종결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