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필로폰을 약 5회에 걸쳐 매매하고 약 10여회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으로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는바, 변호인은 의뢰인의 제반 사정을 검찰에 설명하고 각종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교육 조건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