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만취하여 번화가에서 일반인 4명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입건, 약식명령 방어

의뢰인은 지인들과 이태원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평소보다 많은 양의 음주를 하여 만취 상태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하여 당시 주변인 4명을 이유 없이 폭행 하였는바, 이에 그치지 않고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추가로 폭행하여 총 4명에 대한 폭행 및 2명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과 이야기가 잘 되지 않아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당시 폭행을 당한 주변인 4명과 소통하며 피해자들을 설득하였고 당초 피해자들이 원하는 합의 금액의 1/5 금액으로 합의에 성공하여 해당 혐의는 공소기각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피해 경찰관들은 내부 지침을 이유로 합의에 응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이 만취 상태에 있었고 합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다른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성공하였다는 사실 및 의뢰인의 양형 자료를 검찰에 최대한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검사는 의뢰인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하게 되었고 법원으로부터 동액의 약식명령이 발부되게 되며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