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의뢰인 지하철역 인근에서 만취해 행인 강제추행 혐의 입건, 기소유예 방어
2026-05-14
형사
사건 개요
의뢰인 회사 회식 후 만취하여 지하철역에서 행인 추행, 기소유예 방어
상세 내용
의뢰인 회사 회식 후 만취하여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 인근에서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길가던 행인을 추행하여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이었기 때문에 해당 사실이 절대로 가족에게 알려져서는 안됨을 강조하며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수사단계 때부터 이와 같은 사정을 수사기관에 잘 설명하고 주의를 당부하며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였고 변호인은 이와 같은 사실과 의뢰인의 양형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해당 교육 자료 등이 의뢰인에게 직접 우편 통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통지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여 사건을 종결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