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피해자 의뢰인 피해 금액 전액 보전 합의
2026-05-14
형사
사건 개요
의뢰인 지인으로 부터 사기 범죄를 당하였는바, 변호인 선임 후 편취금 전액 보전 합의 성공
상세 내용
의뢰인 지인으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고 이에 기망 당하여 3천만 원을 편취 당하였는바, 이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결국 상대방은 구속 영장이 발부 되어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최초 혐의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합의 금액을 피해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으로 제시하여 협상이 결렬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인은 상대방의 어머니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였고 결국 3천만 원 중 2천만 원은 일시금으로, 나머지 잔액은 분납 조건으로 하여 합의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기 피해 금액 전부를 보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