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무릎 관절 수술 후 의사 지시대로 재활 중 넘어져 부상, 병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약 6천만원 승소

의뢰인 병원에서 무릎 관절 수술 후 의사 지시에 맞추어 재활 운동 중 넘어져 부상을 당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발생하는 후유 장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리인은 의사의 지시 자체가 환자인 의뢰인의 몸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시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사고가 발생한 이후 환자인 의뢰인을 약 24시간 방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존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병원측은 당시 이미 의뢰인이 고령의 노인으로 관절 상태가 애초부터 좋지 않아 기왕증이 존재하며 애초에 의사의 재활 운동 지시 자체가 주의의무 위반이 될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대리인은 법원을 통한 신체 감정에 있어 그 감정 문의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기존 진료

기록 등을 첨부 하였는바, 결국 감정 결과 기왕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병원과 주치의에게 주의의무 과실을 인정하며 병원이 의뢰인에게 약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