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운전 중 조수석 지인 치사 혐의 입건, 합의 못하였지만 집행유예 방어

의뢰인 과거부터 알던 지인을 조수석에 태운 채 목적지로 운전하던 중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결국 지인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교특법상 치사 혐의로 구공판 기소하였고 변호인은 지인의 유가족들과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유가족들의 완강한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당시 지인이 호의 동승 중에 있었으며 지인이 고령이었던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한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앙망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