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경고 표지판이 없어 절벽으로 추락 사망, 책임자인 속초시에 손해배상 청구, 약 2억 1천만원 승소

망인 음주운전 중 바다와 이어진 절벽 쪽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절벽 표기 표지판 등이 없어 이를 알지 못하고 아래로 추락하여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대리인은 해당 도로는 속초시에서 관리하는 해안도로였으며 관련 법령에 의거하면 절벽 등 위험 도로에는 관련 표지판 등을 설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속초시는 망인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망인의 음주운전이며 도로 관리에 있어 관리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존재한다 하더라도 망인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대리인은 재판부에 속초시의 관리 하자와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존재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속초시의 관리상 과실과 망인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고 결국 속초시에게 약 2억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