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미성년자 시절 준강간 피해 당하여 10년 후 고소, 검찰 불기소 및 항고 기각에 재정신청 인용

의뢰인 과거 미성년자 시절 상대방에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존재하여 이를 약 10여 년이 지난 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최초 상대방을 불기소하고 이에 대한 변호인의 항고 역시 기각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마지막 희망으로 법원에 재정명령 신청을 하였는바, 결국 법원의 변호인의 재정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준강간 등 혐의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였고 상대방은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