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기매트 제조물 결함으로 화재 발생, 제조물 책임 손해배상 청구 약 1억 1천만원 승소

2026-05-14
민사

사건 개요

의뢰인 전기매트를 구매하였고 사용 중 매트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해 손해배상 청구함, 제조물 책임 인정 약 1억 1천만원 승소

상세 내용

의뢰인 전기매트 구매하여 사용 중 매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리인은 전기 매트에 제조물상 하자를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임을 주장하며 제조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는바, 제조사는 당시 의뢰인이 라텍스 배개를 매트위에서 사용하는 등 사용상 메뉴얼을 지키기 않은 과실로 발생한 화재일 뿐이라며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화재 발생 원인이 제조물 자체 결함에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제조사가 의뢰인에게 약 1억 1천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