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의뢰인 이 사건 발생 약 2달전 음주운전으로 약식 벌금형이 확정되어 면허 취소 상태였으나 다시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실형이 예상될 정도로 죄질이 좋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면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모든 양형 자료를 추합하여 의견서를 내며 피고인에게 재범 방지의 의사가 확실하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