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의뢰인 전동스쿠터 구매 후 충전 중 화재 발생하여 손해, 제조물 책임 입증하여 약 6천 5백만원 승소

2026-05-14
민사

사건 개요

의뢰인 전동스쿠터 구매 후 충전 중 화재 발생, 제조물 책임 주장하여 승소

상세 내용

의뢰인 전동스쿠터 구매 후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게 되어 제조사를 상대로 제조물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조사는 당시 의뢰인이 실내에서 스쿠터를 충전하는 등 사용 설명서상 메뉴얼을 지키기 않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대리인은 상대방의 항변은 책임 감경 사유가 될 수는 있더라도 화재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충전 중 발생한 제조물 자체의 하자이므로 제조물 책임이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조사가 원고들에게 약 6천 5백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