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폭우로 인하여 운영 건물에 침수 피해 발생, 관리주체인 고양시에게 손해배상 청구, 약 3천만원 승소

의뢰인 과거 폭우로 인하여 의뢰인 소유의 건물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었고 이에 대하여 고양시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보수 공사를 진행하였던 사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후 또 다시 폭우가 발생하여 의뢰인 건물에 침수 피해가 발생 하였는바, 이에 대리인은 해당 침수 피해는 하수구 등 영조물 관리에 과실이 있는 고양시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고양시 측은 과거에 이미 가능한 공사를 마쳐두었고 폭우를 대비하여 며칠 간격으로 하수도를 정비하는 등 관리상 하자가 없음을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양시에게 침수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며 약 3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