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의뢰인 공장 운영 중 옆 공장 과실로 화재 발생하여 손해배상 청구, 약 12억 원 승소
2026-05-14
민사
사건 개요
의뢰인 공장 운영 중 옆 공장 과실로 화재 발생하여 손해배상 청구, 약 12억 원 승소
상세 내용
의뢰인 공장 운영 중 옆 공장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바, 상대방은 자신 역시 다른 공장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화재의 피해자일 뿐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리인은 최초 발화지와 무관하게 상대방 역시 자체적인 과실이 존재하므로 의뢰인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약 12억원을 배상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