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학교폭력 피해자 의뢰인 가해 학생과 가해 학생 부모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일부 승소

2026-05-14
민사

사건 개요

학교 폭력 피해자인 의뢰인이 가해 학생과 가해 학생 부모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일부 승소

상세 내용

의뢰인 학교 폭력 피해자로 가해 학생과 가해 학생 부모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하였는바, 상대방 측에서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대리인은 학교 폭력 행위가 존재하였고 이와 같은 행위는 정서적으로 성장 중인 의뢰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 학생 및 가해 학생 부모님들에게 약 500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