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미성년자 여성들과 성매매 가장하여 남성 유혹 후 협박 및 사기로 입건, 일부 무혐의 방어

의뢰인들 미성년자 여성들과 성매매를 가장해 남성들 유혹한 후 이를 빌미로 남성들을 협박 금품 갈취 혹은 유투버라고 기망하여 영상을 올리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이때 함께 범행에 가담하였던 미성년자 여성들은 돌연 진술을 바꾸어 모든 행위가 의뢰인의 강요로 이루어 졌다고 주장하였고 만일 이와 같은 사실이 그대로 인정된다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 및 미성년자 여성들과 관련이 있는 제 3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당시 강요 행위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다른 혐의들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구공판 기소하였으나 공동강요 혐의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