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과거 절도죄 기소유예 전력 있음에도 절도 혐의로 입건, 재차 기소유예로 방어

의뢰인 수년 전 절도 혐의로 입건 되어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었으나 다시금 마트에서 식자재를 절도 하다가 현장 적발 후 입건 되었습니다.

최초 의뢰인은 파출소에서 진술서 작성시 경황이 없어 당일 수차례 절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과 상담 후 피의자 조사시 당일 1회의 절도 뿐이었다고 하여 상습 절도 혐의를 벗어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 중이었으므로 전과 기록이 남는 경우 굉장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어 변호인은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동종 전과 임에도 다시 한번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