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현장 확인 및 CCTV 확보
경찰단계 불송치, 혐의없음

의뢰인은 수원 인계동 일대에서 고소인을 처음 만나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잠든 상태였고, 별다른 신체접촉 없이 옆에 누워 있다가 이후 자리를 나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잠에서 깬 뒤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준유사강간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이를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하였는지가 핵심이 되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차현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고소인이 당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차현준 변호사는 단순히 의뢰인의 진술만 반복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직후부터 실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고소인과 의뢰인의 이동 동선에 존재하는 CCTV 위치를 하나씩 특정하였습니다.

특히 인계동 일대 이동 경로와 모텔 주변 현장을 확인한 뒤, 관련 CCTV 기계를 특정하고 수원시청 등을 통해 영상 열람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이 당시 완전히 몸을 가누지 못하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장면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준일은 확보한 CCTV 영상, 사건 전후 녹취자료, 고소인의 진술 변화, 당시 이동 경위, 객관적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준유사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하고,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항거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과 피의자가 이를 이용하였다는 점이 증거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증거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CCTV는 삭제되고, 현장 상황을 확인할 기회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준일은 사건 초기부터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이동 동선상의 CCTV를 적극 확보하여, 고소인의 항거불능 주장을 객관적 자료로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준유사강간 혐의 변호인이 직접 cctv 확보하여 불송치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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