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준일 한석일 변호사입니다. (본 사건은 한석일 변호사가 이전 법무법인에 재직할 당시 직접 변론을 맡아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현재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준일'에서 의뢰인들의 법률적 문제를 직접 돕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께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을 당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이 낮다는 이야기를 듣고 크게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항소심에서 사실관계가 크게 바뀌지 않더라도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 재판부를 설득한다면 충분히 선처를 구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며 의뢰인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간략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배경: 1심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본 사건은 층간소음 문제로 발생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사안이었습니다. 방화 범죄는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법원에서도 엄중하게 다루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으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전략 및 변론 과정

항소심에서 1심의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양형 자료 수집과 변론 방향의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① '일반물건방화' 주장을 통한 적극적인 법리 다툼

1심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에 대해, 저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방화 행위가 건물이 아닌 '종이박스'를 향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일반물건방화미수'로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검찰 측에서도 변호인의 이러한 법리적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 이르러 '일반물건방화'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주위적 공소사실(현주건조물방화미수)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이러한 치열한 법리적 다툼 과정을 통해 피고인 행위의 구체적인 양태와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될 수 있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긍정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② 객관적 상황 안내 및 태도 변화 유도

구치소를 방문하여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며,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선처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지속적인 조언을 통해, 의뢰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재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③ 처벌불원서 제출을 위한 피해자 합의 진행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였기에,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를 전달했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④ 잦은 면회 권유 및 사회적 유대관계(탄원서) 입증

의뢰인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 저는 가족들에게 잦은 면회를 권유하여 피고인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반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약속하는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고 인정하며 이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했습니다.

⑤ 사안에 맞춘 추가 양형 요소 발굴 및 변론 노하우

이외에도 항소심 선처를 위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추가로 발굴하고, 이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구체적인 변론 전략과 양형 자료 준비 방식을 지면상 모두 공개할 수는 없지만, 개별 사건의 특성에 맞춰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은 변호사가 오랜 기간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의 영역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피며 변론을 준비한 점 역시 긍정적인 결과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3. 항소심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양형 자료와 주장을 깊이 참작해 주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추가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층간소음방화 1심 징역 2년 실형, 항소심 집행유예] 구치소 수감 중이던 남편, 항소심 집행유예 선처 사례 (층간소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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