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제공 혐의 구공판 기소 무죄

의뢰인은 과거 연인과 동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 하였는바, 촬영 이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해당 동영상을 자신의 카카오톡 메세지 방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해당 행위가 촬영물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성폭력특별법상 제공죄'로 의뢰인을 구공판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가벌성이 있는 행위임은 인정하나 자기 자신에게 동영상을 전송한 행위를 성폭법상 '제공'으로 의율하는 것은 그 법조 해석을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는 행위로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변호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