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eld of Work
건설·부동산·재개발·재건축
한눈에 보기
- 공사대금·하자보수 등 건설공사 분쟁
- 부동산 매매·임대차(주택·상가) 분쟁과 경매·강제집행
- 재개발·재건축 자문과 소송, 건축 인·허가 분쟁
건설·부동산·재개발·재건축 분야는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고 조합과 조합원 간의 대·내외적으로 복잡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만큼 전문적인 법률 지식은 물론이고, 풍부한 실무 경험이 요구됩니다.
법률사무소 준일 김준우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로서, 재개발·재건축·지역주택조합 분야 전문 대형로펌에서 수십개의 조합 현장을 직접 담당하며 조합 추진위원회 설립단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공사 선정, 이주 및 인가고시단계까지 절차 전반에 걸쳐 수백개의 법률자문 및 관련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실제 다수의 조합을 직접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과 조합원 간 발생한 법적분쟁 해결을 위해 의뢰인 옆에서 함께합니다.
법률사무소 준일은 부동산 매매·임대차, 재개발·재건축, 공사대금 및 하자소송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 건설공사 관련 분쟁(공사대금, 하자보수 등)
- 부동산 매매 계약 자문 및 분쟁
- 임대차 분쟁(상가, 주택)
- 재개발·재건축 관련 자문 및 소송
- 부동산 경매 및 강제집행
- 건축 관련 인·허가 분쟁
자주 묻는 질문
- Q. 주택 임차인은 언제부터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나요?
- 임대차는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Q. 상가 임차인은 언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차임 연체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제2항
- Q.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근거: 민법 제163조 제3호
일반적인 법령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